법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0 선고 2013구단16251 판결
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|